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과 참여자치21은 2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법치주의를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사법부 스스로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예속화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원세훈 판결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막강한 첩보력과 조직력을 동원하여 대량의 댓글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사전 계획과 조직적 가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치활동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논리를 가공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련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과 그 항소과정에서도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공소유지에 대한 소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 수사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주는 과정이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후 낙마하고, 윤석열 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의무이다”며 “원세훈 판결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 보기 판결과 행태를 그만 두고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짱’을 떴던 결기로 검찰권 독립을 되찾아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법질서 수호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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