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이나 계획의 전제가 되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선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어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에 맞춰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정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이 실제 농작물경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에 따라 분류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전국 825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대상으로 한 수질측정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2011년 114개소, 2012년 138개소, 2013년 147개소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농작물 경작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농어촌 용수의 질검사체계를 마련,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뉴스통=박병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