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고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이는 기존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피감기관이나 유력 정치인에 줄을 대려는 정치 신인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책값'을 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해운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모두 뭉칫돈이 발견되자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정치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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