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액은 10억원이었다.

올해 법정 기준액 82억6천만원 대비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은 12%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전남도는 40억원인 77%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광주시의 이같은 적립율은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 시·도 평균 누적 적립률이 82%에 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현재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확보 기준액은 3조 1천61억 4천900만원인데 이 가운데 3조535억 5천300만원이 적립돼 전국 평균 82%대의 적립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24%, 인천시 24%, 울산시 38%, 대구시 43% 등 4개 시도가 50% 미만의 적립률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토록 돼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처럼 일부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미달돼 지역별 확보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승용 의원은 “광주시 처럼 일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