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원의 전체 면적 16만1237㎡(기존 4만8774평)에 문화전당 건립공사를 진행중인 대림산업 등이 추진단을 상대로 '총 14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 이 밝혔다.

대림산업을 포함 설비업체 세방테크, 전기업체 삼원전력 등 공동컨소시엄 업체 4곳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전당은 현재 96%의 공정률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들 4개업체는 소송에서 발주처인 추진단의 설계 변경 요구와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2년여간 연장됨에 따라 투입된 간접노무비와 인건비, 소모품비, 관리비, 각종 경비 등 추가로 늘어난 간접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화전당은 건립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초 2012년 5월 완공될 예정이던 문화전당은 2년5개월여가 늦은 오는 10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미건축가 우규승씨의 작품안 대로 도청 별관을 철거한 뒤 문화전당 주 진입로로 사용할 방침을 세웠으나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면서 2년 넘게 지역사회가 두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로인해 5ㆍ18 민주화 운동 사적지인 옛 도청 본관과 별관 등 6개 보존건물은 내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이 늦어지면서 개관 일정도 2년여가 지연됐으며, 이에따른 추가 투입예산도 수백억원에 이른다.

반면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 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시설의 건립은 대부분 완공상태다.

최근 이와 관련된 유사 소송에서 공기 지연의 책임이 있는 발주처가 잇따라 패소한 점으로 미뤄 추진단 역시 간접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5월 단체나 광주시가 손해배상 연대 책임의 대상이 될 지 주목된다. 추진단은 공기지연의 원인을 당시 천막농성을 벌인 5월 단체 등 지역사회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최근 판례상 청구요건이 맞는 한 간접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돼 있어, 청구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리는 싸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www.gjnewst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