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18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현행 해상여객운송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함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원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흥 보선이 지역구인 김 의원이 내놓은 선원법 개정안에는 선박침몰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쉽도록 하기 위해 여객선 출항 전 선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형선박의 통항이 잦고 사고위험이 큰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해경이 통항 시각이나 항로변경 등을 명할 수 있는 선박 대상에 대형여객선도 포함시키는 해사안전법을 발의했다.

해운법에는 여객선의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