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계책임자 김모(47)씨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 1곳이 추가돼 13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배 의원은 2012년 치러진 4·11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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