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경선룰 '공론배심원제+여론조사' 유력 ■ 2010년 '광주시장 후보' 경선 악몽 ,반면교사로 삼아야

[광주뉴스통]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광주시장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이 ‘경선=당선’을 위해 선거전문가(일명,선거꾼)를 속속 영입하고 있다.

특히 경선후보들은 자신들이 각자 주장해온 경선 룰을 유리한 방향으로 관철시키면서, 경선에서 조직력과 여론이 우세하면 승패를 결판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맡길 선거꾼들을 분야별로 캠프에 참여시키고 있다.

하지만 선거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는 식의 네가티브 선거전으로 일관할 경우 새 정치를 기대하기 보다는 과거 구태를 또 다시 답습하는 ‘도로민주당’으로 전락할 수 있어 시민들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6·4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4가지 경선 룰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오는 10일까지 경선 룰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주중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한 뒤 경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로드맵 속에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경선에 적용될 룰은 아무래도 ‘공론조사 배심원제 50% + 여론조사 50%’가 될 전망이다.
물론 새정치연합의 노웅래 사무총장의 말마따나 전국을 권역별 나눠 상황에 맞게 ‘맞춤 경선’을 치를 수있다.

하지만 흥행도 고려해야 하고 시민참여도 대폭 늘리면서 중앙당의 고민도 해결해야 한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공론조사+여론조사'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까 싶다.

따라서 광주·전남에 적용될 경선 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공론조사 배심원단 구성방식’을 꼽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배심원제에 참여할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상향식(유권자 자발적 참여)과 하향식(중앙당 콜센터 운영)을 혼합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그 규모는 상향식의 경우 지역 유권자 수의 0.2%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론조사 배심원단은 광주는 2천260명(유권자 잠정 113만명), 전남은 3천명(150만명) 가량 된다. 반면 하향식은 3000명으로 규모를 제한키로 했다.

공론조사 배심원제란 말 그대로 미리 구성된 배심원단(선거인단)이 전문 패널과 후보자들의 질의·응답 과정과 후보들의 상호 토론을 보고 현장 투표에 나서는 것이다. 단지 4년 전처럼 DJ컨벤션 센타 같은 곳에 배심원단을 모아두고 원샷 게임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TV로 시청한 뒤 어느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것이냐를 남겨두고 있다. 흥행을 감안해서 두가지를 혼합하는 형태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사투를 건 ‘경선 룰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앞으로 한달여 동안 경선판을 뒤흔들 선거전문가(일명,선거꾼)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야별 영입에 나서고 있다.

첫째로 공론조사 배심원제에 대한 시행세칙을 정하는 데 있어 중앙당의 경선방식 및 후보 상호간의 협상전략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새정치를 한다고 했기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과거 민주당은 경선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미리 새나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광주시장 후보 경선 때 이번 경선에 도입될 공론조사 방식과 엇비슷한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됐다. 그때 당시 이용섭의원 측은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교감속에 선거인단의 구성방법과 규모, 내용을 미리 알아내 경쟁 파트너인 강운태 시장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제대로 댔다면 광주시장 자리를 꿰찼을 텐데...’라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특히 체육관 선거식의 공론 배심원제가 실시될 경우 조직력이 우세한 후보가 직능별·단체별·지역별로 참가할 배심원단을 찾아내는 데 그만큼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현장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선거도 쉽게 할 수 있다.

공론조사의 경우 순회경선방식, 후보자 간 토론이나 TV토론에서의 패널 선정, 토론 순서, 공통질문 주제 선정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선거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유리하다.

둘째로 일반 시민과 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를 무작위로 정한 뒤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에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위해서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게 설문문항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 업체의 기술력과 공정성의 담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광주시장 후보 경선 때 강운태 시장 측이 중앙당의 여론조사 기간 중에 불법으로 ARS 전화를 함께 돌렸고, 이를 문제삼아 이용섭 의원측이 수사기관에 고발함과 아울러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낸 적이 있다.

수사 결과 중앙당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참여한 일부 업체들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나 여론조사 내용을 저장하는 백업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유야무야 끝났다.

불법이든 탈법이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업체를 중앙당 여론조사 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뒤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끝난다’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현상이 팽배해진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따라서 선거인단을 인바운드 방식으로 뽑든,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뽑든, 하향식으로 하든, 상향식으로 하든지 여부를 떠나 선정될 여론조사 업체들에 대한 공정성과 기술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착신전환 전화 여론조사 왜곡’논란을 잠재우면서 기술적으로 배심원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다.

새정치연합은 여론조사 경선에서 전화 착신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화 착신 전환은 많게는 수천 개의 전화번호에 착신 전환 서비스를 신청해 특정 후보 측의 전화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여론을 왜곡되게 조작 하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전화국에서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한 선거 브로커들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있다.

예컨데 전북의 경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 지역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36%에서 많게는 50% 상당이 착신 전환으로 나타나 여론조사 왜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확한 수치가 안나왔지 광주 전남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 같은 착신 전환 응답율은 "특정 후보를 꼴찌로, 1등으로도 만들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이다.
선거꾼과 후보자들이 맘 먹기에 따라 '돈을 들여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착신 전환한 뒤 여론조사를 농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착신 전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선관위는 54개 광역조사팀 소속 400여명을 투입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으로 100% 완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개인사정으로 전화 착신을 한 유권자들이 경선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착신 결정 여부에 대한 후보들 간 여론조사 협상에서 다툼의 소지 또한 다분하다.

만에 하나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경선 결과가 나올 경우 패배한 후보 측의 승복여부도 과제로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광주 전남 경선 룰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변이 없는 한 여론조사와 조직력이 앞선 후보가 우위를 점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경선룰과 공론조사 배심원단 선정 ,여론조사 설문문항, 업체 선정 등 경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핵심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요리할 수 있는 선거꾼들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경력, TV토론 등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경선전반을 관통하는 능력과 지식을 가진 선거꾼들의 내공도 무시못할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