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부정과 비리로 재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단체장이 전체 8.3%에 이르고 있다.ㆍ

형사처벌 사유로는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도 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수수가 뒤를 이었다.

2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민선 자치단체장 102명이 형사처벌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5년부터 선출된 자치단체장 1200여명 가운데 8.3%에 달하는 규모다.

형사처벌 사유로는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가 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등 비리혐의는 43명에 이르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민선 1기 단체장이 3명, 2기 19명, 3기 27명, 4기 31명, 5기 2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선이나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그만둔 단체장도 27명이나 됐다.

특히 2002년 당선된 민선 3기 단체장들의 경우 모두 13명이 200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1991년 이래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지방의원 규모는 모두 1230명에 달한다.
그동안 선출된 전체 지방 의원 2만6000여 명의 4.7%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91년 1기 당선자 가운데 164명, 2기 82명, 3기 224명, 4기 368명, 5기 323명이 형사 처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사유가 기재된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12명이나 됐다.
지난 20년간 지방의원들의 중도하차로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은 무려 107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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