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 시장의 신고 누락 액수가 자그만치 19억3천여만원이나 되고, 이 규모가 광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신고한 공직자 등록 재산 21억원에 버금가는데도 이를 몰랐다고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혔다.

통상적인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항고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이 아닌 대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 일로 받아들어진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제1민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재산등록 신고를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강 시장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했다는 점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여전히 부족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도 누락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광주시장에 취임할 당시 가족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같은 해 12월31일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때도 수표 19억3600여 만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의를 한 다음 지난 2012년 7월 위반 사실을 광주지법에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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