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대학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돈을 무상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장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업무추진비 9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뉴스통> www.gjnewstong.com

광주뉴스통 기사 더보기

gjnewst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