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대한 광주시 감독명령 처분집행 효력을 대법원 상고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해 광주시의 2순환 매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지난 24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감독명령 취소청구사건의 상고심 판결선고 시까지 그 (감독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억원으로 일부 자본구조를 환원하거나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광주시가 명시한 명령 처분기간 90일(재판 시 기간 제외)이 지나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중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즉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전략수정이 불가피졌다. 지난 2011년 10월4일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 감독명령을 내리면서 자본구조 원상회복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매입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 상고심 판결때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 1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광주시도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익귀속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지난 27일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광주뉴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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