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지방혁신 ‘투 트랙 행보’ … 국정 뒷받침

황우여 새누리 대표 신년회견
공기업 방만 경영 메스 … 경제 활력의 지렛대로
지방선거,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안되게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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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5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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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올 집권 여당의 방향타를 경제와 통일에 대한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지원’과 ‘지방혁신’으로 정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투 트랙’ 행보는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전락한 공기업에 메스를 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박근혜정부를 뒷받침하고 지방혁신을 통해 지방선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황 대표는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에 대해 선 긋기에 나서면서 야당의 공세에 대비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와 통일 정책 지원=이날 황 대표는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빚더미에 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당이 각종 입법활동으로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경제혁신위는 아울러 내수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챙기게 된다. 결국, 당 경제혁신위는 박 대통령이 제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총괄 지원하는 센터가 되는 셈이다.

또 황 대표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이어받아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다”고 규정한 뒤 “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해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두는 등 박근혜정부의 통일 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아니다”=황 대표의 이날 발언 중 눈길을 끈 것 중 하나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성격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야권이 그리는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라는 선거의미를 퇴색하고자 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지방선거 중진 차출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직을 가진 분은 국회에 전념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지방선거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황 대표는 지방혁신과 지방선거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가겠다"면서 지방파산제도 검토와 함께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등 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재차 제안하는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야당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황 대표는 “제도적인 일률적 (기초선거)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며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한 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의했다.

황 대표는 지방 발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수시로 찾아 공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 개혁과 관련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외국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양대 과제로 밝힌 통일과 경제 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정부 부채 파산제 도입을"
■ 황우여 대표 신년회견
개방형 국민경선제 제안도
입력시간 : 2014. 01.15. 00:00

1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신년회견을 하고 있는 황우여 대표. 뉴시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여야 공동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률적 무(無)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며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공약 후퇴 논란에 직면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우회 경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특위에서 마련한 안은 △기초의회ㆍ광역의회 통폐합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구제 등이다.

그는 이어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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