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시민들의 여론적 지탄을 받아온 제2순환도로 항소심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한 것은 막대한 시 예산을 민간투자업체에게 보전해온 관행을 막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승소로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할 수 있는 발판까지 구축함에 따라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대까지 시민세금을 지켜낼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애초부터 잘못끼운 첫 단추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 5.67㎞)을 시비 1132억원, 민자 1816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민자를 투자한 맥쿼리는 100% 출자한 광주 순환도로투자로 하여금 2001년부터 2028년까지 28년간 해당 구간을 운영토록 했다. 협약 체결 당시 최소 예상 통행량의 85%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한 게 화근이 됐다. 기존 협약대로라면

잘못된 예측으로 구간 실제 통행량이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침에 따라 광주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보전금(2012년 기준 203억원)을 시민혈세로 퍼주는 바람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1393억원의 혈세가 민간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광주시가 통행량을 너무 높게 엉터리로 예측하는 바람에 1393억이라는 시민혈세를 맥쿼리에 고스란히 바쳐온 셈이다.

그것도 모자라 맥쿼리는 민간사업자는 지난 2003년 1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6.93%로 축소시키면서 이자율을 입맛대로

7.25%, 20.0%, 15.0%로 변경했다.

지난 2004년 2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420억원의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조정했다. 차입금은 대주주인 맥쿼리측 자본이어서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이익은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자본구조가 유지될 경우 계약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488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이미 지난해 까지 1401억원의 추가 이자분이 지급됐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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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4. 01.10. 00:00

광주시가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맥쿼리에 승소했다. 광주 북구 두암동 인근 제2순환도로. 배현태 기자 htbae@jnilbo.com

광주시가 거대 공룡 자본인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승소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90일간의 치유기간을 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운영권을 80%에 매입하게 된다. 90일 중 이미 62일이 경과된만큼 앞으로 28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잘못끼운 첫 단추=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 5.67㎞)을 시비 1132억원, 민자 1816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민자를 투자한 맥쿼리는 100% 출자한 광주 순환도로투자로 하여금 2001년부터 2028년까지 28년간 해당 구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맥쿼리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 최소 예상 통행량의 85%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구간 실제 통행량은 예상 통행량보다 훨씬 못 미쳐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보전금(2012년 기준 203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는 당시 광주시에서 통행량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등 잘못 추산했기 때문이다.

◇민선 5기 강 시장 뚝심의 소송전 돌입=전국 자치단체 중 첫 사례인 광주시의 이번 소송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2010년 7월 취임하면서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2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토록 지시해 시작됐다. 당시 담당 직원은 물론 민간투자 전문가들마저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강 시장은 일단 소송에 들어가 보자며 이들을 다독였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맥쿼리측이 타인자본비율을 증가시키고 자기자본비율을 축소시킨 점과 타인자본의 이자율을 증가시킨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강 시장은 자기자본구조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낸 뒤 원상복구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 조치를 취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강 시장은 “당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면서 “취임 초기 바쁜 일정을 쪼개고 쪼개 직접 관련 법조항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곧바로 민간투자자에게 자기자본비율과 이자율을 원상복구하도록 감독명령을 내렸고 민간투자가가 불응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광주시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는 최근 맥쿼리 자본이 서울도시철도 9호선(1단계)사업에서 철수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시는 이후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2028년까지 8000억원대 재정 경감=시는 일단 이번 승소로 왜곡된 자본구조를 바로잡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운영권을 갖기로 한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시는 추가로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직접 운영할 경우 총 5249억원의 재정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난 2012년까지 광주시로부터 1393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챙겨간 맥쿼리가 2028년까지 추가로 받아갈 지원금만 5249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순환도로 매입 추진…맥쿼리측 “매각계획 없다”=광주시는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임의로 변경한 자본구조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순환도로를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하는 데 2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투자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 가치의 80% 금액을 주고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물의 가치를 275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입 방식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건전한 민간투자사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방식,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조합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맥쿼리측은 매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맥쿼리측은 이날 “대법원 상고를 검토중이며 대법원 재판결과에서도 패소하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이날 특별성명을 내고 “자본구조의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가져간 1401억원도 되찾아 오겠다”=재판부는 이날 ‘이익귀속’ 명령 부분은 귀속할 상대방, 대상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심 판결과 달리 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광주시가 맥쿼리측에 그동안 자본구조 왜곡을 통해 추가로 가져간 1401억원도 내놓아야 한다고 명령한 것에 대해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명령을 취소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1401억원의 지급 대상 등을 명확히 해 다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타지역 민자사업도 줄소송 예고=맥쿼리가 참여한 타지역 민자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판 결과가 광주 제2순환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 마창대교, 부산 수정산터널 등 맥쿼리한국인프라가 투자한 전국 12개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 민자사업 부서도 이번 소송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의미와 향후 전망

광주뉴스통 | webmaster@gjnews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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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공룡’ 혈세 퍼가기 제동 … 1구간 市 매입 발판 마련했다

광주시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의미와 파장
투기성 행태 막아내고 최대 1조원 절감 기대
맥쿼리 투자 전국 민자 SOC사업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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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승소 의미와 전망
입력시간 : 2014. 01.10. 00:00

막대한 혈세 유출 막고 운영권 인수 발판 마련

최소 3천480억원~최대 1조원 재정절감 효과

운영권 인수 통해 통행료 대폭 인하 토대 구축

전국 민간투자사업 방향제시 등 유사소송 파급

2천200억 매입비용 원상회복 여부 다툼은 과제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와 2년 넘게 공방을 이어온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앞으로 관리운영권 인수를 통해 통행료도 대폭 인하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민간사업자측과의 또다른 공방이 예상된다.

◆막대한 재정 절감

광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이번 재판 승소로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추가로 보존해야 할 이자 3천479억원(4천880억원 중 1천401억원 이미 지급)과 운영권을 매입할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5천249억원(현 통행량 감안한 추정치) 등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 5.67㎞)을 시비 1천132억원, 민자 1천816억원을 들여 건설하고 민자 100% 투자자인 맥쿼리로 하여금 2001년부터 2028년까지 28년간 해당 구간을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 체결 당시 최소 예상 통행량의 85%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통행량이 당초 예상에 훨씬 못 미쳐 매년 200억원 이상의 재정보전금(2012년 기준 203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자본을 10%~20%의 높은 이자로 빌려 2028년까지 4천880억원의 추가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자기자본비율과 이자율을 원상회복하도록 감독명령을 내렸고 민간사업가가 불응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관리운영권 매입 추진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한 자본구조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순환도로를 매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면서 90일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맥쿼리측이 낸 효력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90일 중 62일이 지나고 28일이 남아있다.

항소심 승소로 이 기일은 자동적으로 진행돼 28일을 넘길 경우 광주시는 협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시는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80%의 금액(2천205억원)으로 운영권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거나 건전한 민간자본에 위탁하는 방안, 시민공모주를 통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등을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1천200원인 통행료를 대폭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타지역 유사소송 파급 효과

광주시가 ‘공룡’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재정절감 효과 외에도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자된 타 시·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맥쿼리는 광주 2순환도로(3-1구간 포함)외에도 전국적으로 13곳(표 참조)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를 주시해 온 다른 자치단체들도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행정적·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오로지 수익성만 강조하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에 경종을 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상회복 놓고 다툼 예상

민간사업자측은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각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사업자측은 원상회복 비용을 41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려면 3천억원대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두고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원상회복명령은 최초자본구조 및 재부상태를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간사업자측은 자기자본 비율 축소에 따른 차액만을 회복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투자자가 원상회복 금액 산정 등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 또다시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광주시는 대법원 상고시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다 2천205억원에 이르는 매입비용 마련도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 광주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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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권 매입 발판 마련…불이행 땐 강력대처
광주시, 제2순환도로 승소 향후 전망
입력시간 : 2014. 01.10. 00:00

광주시가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맥쿼리에 승소했다. 광주 북구 두암동 인근 제2순환도로. 배현태 기자 htbae@jnilbo.com

광주시가 거대 공룡 자본인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승소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90일간의 치유기간을 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운영권을 80%에 매입하게 된다. 90일 중 이미 62일이 경과된만큼 앞으로 28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 제2순환도로 어떻게

통행료 대폭 낮춰 시민에 혜택 검토

시는 제2순환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게 되면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식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민간투자사에 위탁하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SCS(비용보전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또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조합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또 관리운영권 매입시점에서 현재의 통행료를 대폭 낮추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

관건은 이 같은 관리운영권 매입 방침에 민간투자사가 응할 것인지 여부다.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일단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관리운영권 매각 대신 자본구조 원상회복 쪽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업자 쪽은 광주시 기대와 달리 관리운영권 매각 협상 대신 자본구조 원상회복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자기자본 비율 6.93%에서 애초 29.91%로 원상회복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수준이냐는 것이다. 회사 측은 애초 자기자본금 543억원(현재 130억원)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413억원만 맞추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최소한 30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기자본금 뿐만 아니라 타인자본 비율, 이자율 환원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둘러싸고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관리운영권 매입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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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익 환수관심

광주시 "1401억원 반드시 회수할 것"

광주시가 판단한 부당이익 1401억원의 환수도 관심사다.

시는 맥쿼리 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4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익귀속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귀속의 주체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익귀속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고, 귀속될 금액의 산정 및 그 방법 등을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행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부당이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라 부당이익 귀속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며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이 회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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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협약안 조항내용

엉터리 예측으로 1393억 혈세 낭비

이번 행정소송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방식에서 비롯됐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1997년 2월 협약 체결 당시 '엉터리' 예측을 근거로 예상 통행량의 85%를 수입으로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무상 사용기간인 2001년부터 2028년까지 총 6642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1393억원의 혈세가 민간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총 투자비 2948억원 중 민자 부담액이 181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예측으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이 투자액의 4배에 육박한다.

더욱이 민간사업자는 지난 2003년 1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6.93%로 축소시키면서 이자율을 7.25%, 20.0%, 15.0%로 변경했다.

지난 2004년 2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420억원의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조정했다. 차입금은 대주주인 맥쿼리측 자본이어서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이익은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자본구조가 유지될 경우 계약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488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이미 지난해 까지 1401억원의 추가 이자분이 지급됐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저작권자 © 광주뉴스통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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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운영권 매입 발판 마련…불이행 땐 강력대처
광주시, 제2순환도로 승소 향후 전망
입력시간 : 2014. 01.10. 00:00

광주시가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맥쿼리에 승소했다. 광주 북구 두암동 인근 제2순환도로. 배현태 기자 htbae@jnilbo.com

광주시가 거대 공룡 자본인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승소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매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90일간의 치유기간을 주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관리운영권을 80%에 매입하게 된다. 90일 중 이미 62일이 경과된만큼 앞으로 28일 이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게 광주시의 계획이다.

● 제2순환도로 어떻게

통행료 대폭 낮춰 시민에 혜택 검토

시는 제2순환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게 되면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식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의 민간투자사에 위탁하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SCS(비용보전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또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조합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또 관리운영권 매입시점에서 현재의 통행료를 대폭 낮추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

관건은 이 같은 관리운영권 매입 방침에 민간투자사가 응할 것인지 여부다.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일단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관리운영권 매각 대신 자본구조 원상회복 쪽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업자 쪽은 광주시 기대와 달리 관리운영권 매각 협상 대신 자본구조 원상회복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자기자본 비율 6.93%에서 애초 29.91%로 원상회복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수준이냐는 것이다. 회사 측은 애초 자기자본금 543억원(현재 130억원)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413억원만 맞추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최소한 30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기자본금 뿐만 아니라 타인자본 비율, 이자율 환원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둘러싸고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관리운영권 매입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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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익 환수관심

광주시 "1401억원 반드시 회수할 것"

광주시가 판단한 부당이익 1401억원의 환수도 관심사다.

시는 맥쿼리 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4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익귀속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귀속의 주체와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익귀속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고, 귀속될 금액의 산정 및 그 방법 등을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행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부당이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라 부당이익 귀속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며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이 회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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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협약안 조항내용

엉터리 예측으로 1393억 혈세 낭비

이번 행정소송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방식에서 비롯됐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1997년 2월 협약 체결 당시 '엉터리' 예측을 근거로 예상 통행량의 85%를 수입으로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무상 사용기간인 2001년부터 2028년까지 총 6642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1393억원의 혈세가 민간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총 투자비 2948억원 중 민자 부담액이 181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예측으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이 투자액의 4배에 육박한다.

더욱이 민간사업자는 지난 2003년 1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6.93%로 축소시키면서 이자율을 7.25%, 20.0%, 15.0%로 변경했다.

지난 2004년 2차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420억원의 이자율을 7.25%에서 10.0%로 조정했다. 차입금은 대주주인 맥쿼리측 자본이어서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이익은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이 같은 자본구조가 유지될 경우 계약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4880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이미 지난해 까지 1401억원의 추가 이자분이 지급됐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승소 의미와 전망
입력시간 : 2014. 01.10. 00:00

[관련기사]

‘413억 vs 3021억’ 맥쿼리- 광주시 갈등

원상회복 자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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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0일(금) 00:00

확대축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맥쿼리 자본의 제2순환도로 1구간 철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맥쿼리측은 일단 상고에서도 패소하더라도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고 운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맥쿼리측이 법원의 원상회복 범위를 다르게 해석한데다 추정금액의 차이도 너무 커 향후 철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맥쿼리측은 2000년 최초 자금조달 당시 자기자본금 543억원에서 자기자본비율 축소로 2003년130억 5000만원으로 줄어든 만큼 차액인 412억5000만원만 채워넣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최초 자기자본금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자기자본금 뿐 아니라 타인자본, 이자 등을 포함해 3021억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시는 맥쿼리측이 지난 2000년 당시 총 민자투자액인 1816억원 중 1273억원(70.09%)에 이르던 타인자본을 2004년 1752억6000만원(93.07%)으로 높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이자와 출자자 겸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율을 높이면서 발생한 적자, 특히 매년 일정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협약을 어기면서 발생한 미상환액 등을 합하면 3021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 주장처럼 맥쿼리측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자체가 어려워 결국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맥쿼리측의 주장은 억지를 부리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