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가 논란 속에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수서발 KTX 법인은 2015년말부터 수서역을 기점으로 호남선과 경부선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게 된다.

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철도공사가 41%의 지분을 가지고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가진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자회사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은 초기 사업비 1600억 가운데 50%는 자본금, 50%는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수서∼평택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기존 KTX 노선과 중복된다.

국토부는 수서역 출발 KTX의 요금을 서울역 출발 KTX보다 10% 낮게 책정하고 요금체계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차량은 주말기준 18회를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하루 평균 승객이 2016년 5만4788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서∼부산 노선이 4만722명, 수서∼목포 노선이 1만4066명이다.

일일 여객 수요는 2020년에는 5만6013명, 2025년에는 5만6915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예상 매출액은 4622억원이며 예상 영업손익은 연평균 235억원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초기에 코레일이 파견한 인력을 중심으로 40명으로 회사를 꾸려 나중에는 430명 규모로 키울 예정이다.

기관사, 승무, 본사인력 등 핵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아웃소싱해 인건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내년 1분기에는 기관사 등 필수인력의 수요를 조사하고 열차운행 계획을 수립하며 인력수급 계획을 확정, 신규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2분기에는 공공자금을 유치하고 3분기에는 차량 시운전과 영업 준비계획을 확정하며 4분기에는 선로사용계약 체결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한다. 2015년에는 개통 때까지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차량 시운전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법인 사업 면허에 신주발행과 지분 양도 때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민간매각할 때 면허를 취소해 공적지분구조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같은 장치도 민간 지분매각을 막지는 못하고 결국 민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 영업수입의 50%를 선로사용료로 철도시설공단에 내게 해 건설부채를 낮출 계획이다. 이는 코레일이 내는 31%보다 19% 포인트나 높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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