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도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진행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국비 예산들이 속속 확보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중 우선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호남고속철도 송정-목포 간 건설 100억원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24억원 ▲동광주∼광산IC 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9억원 ▲용두∼담양 대전 간 도로 확장 20억원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 30억원 등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상임위에서 반영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 올라갔다. 국토위는 또 정부 예산안에서 애초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된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200억원 증액)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가설(300억원)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건설(150억원)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형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이테크 몰드 허브 구축 사업은 19억원에서 163억원으로 144억원 ▲자동차 100만 생산도시의 기반이 될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은 149억원에서 199억원으로 50억원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40억원 ▲OLED 조명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3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정부안에서 과소 반영된 광주·전남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 예산과 관련,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10억원 ▲광주R&D특구 연결도로 건설 100억원 ▲고흥과학로켓센터 건설 7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10억원에서 60억원으로 50억원 ▲광주R&D특구 육성 10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130억원 ▲광주과학관 운영비는 38억원에서 56억원으로 1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10억원을 반영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예산을 100억원으로, 2억원이 반영됐던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예산을 7억원으로 각각 증액 반영했다.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경우 ▲순천선비문화연구원 건립 15억원 ▲화순전남대병원 노후시설 교체 24억원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 11억5000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으며 11일에도 예산소위 심사를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예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는 쌀직불금과 관련된 여야 대립으로 예산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전남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18억원, 정부안에 52억5000만원만 반영된 ‘수출산업화를 위한 양식섬 조성’ 127억5000만원 등 예산은 이르면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예결특위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최종 확보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예결특위 계수소위 회의가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되면서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에 있어 계수소위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유일하게 계수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예산 전문가는 “예산 심사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계수소위 위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무엇보다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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