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광주시·전남도가 정부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증액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 일부 예산이 추가 반영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이 대거 빠져 있어 시·도는 국회에서라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 광주시 광주R&D특구 연결도로개설 요청=광주시는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21건의 현안사업 예산 4023억원의 반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내년 예산으로 4023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는 절반 가량인 2166억만 반영됐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국비 추가확보 사업은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광주R&D특구 연결도로개설,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예산 등으로 일단 상임위 예산은 통과된 상태다. 반면 지산유원지 오감한옥마을 조성(10억원) 등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설립 등 1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특히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건설을 견인할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예산 149억원을 493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10일 열린 상임위에서 50억원이 증가한 199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쳐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인 임내현, 장병완, 김동철, 강기정, 박주선, 이용섭, 박혜자, 오병윤 의원 등과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예결위 심의 기간 동안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등이 직접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을 일일이 만나는 등 국비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 전남도 남해안철도 고속화 등 요구=전남도는 내년도 현안사업 14건에 대해 7391억원의 예산을 건의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1523억원 뿐이다. 5868억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1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0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던 남해안철도(목포∼순천)고속화 사업도 고작 2억원만 반영됐다.

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1000억원 건의·50억원 반영), 양식섬 조성(127억원·52억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544억원·175억원) 등의 예산 반영도 미비하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국토교통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교육문화관광체육위 등에서 일부 예산이 추가됐으나, 전남도의 요구액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전남도는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실무 부서가 국회에 상주하며 막바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최근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13.12.11

/박진표·오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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