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선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일자리이다. 청년취업률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커녕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간의 일자리 공약들을 보면 때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인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최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 당 공동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현실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공약을 7개를 들고 나온 천정배 전 국민의 당 공동대표의 공약이 가능한 것인지 주목된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천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 정책으로 △점심시간 유급제, 1주일 휴가제 도입 △채찍과 당근의 트럼프식 해법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10만개창출 △주4일 근무제,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시간 단축 40만개창출 △간접고용상한제, 기간제근로제1년 △최저임금 1만원 △중소기업근로환경 개선 등 7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다음 정부 5년간 비정규직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단축(2년에서 1년으로) ▲안전·보건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간접고용 비중 상한제(대기업 30%, 중소기업 50%) 및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5년간 비정규직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배포한 일자리 공약 보도자료에서 "채찍과 당근의 트럼프식 해법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권 즉시 청와대에 비상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과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일자리를 빼앗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겠다. 대기업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제 지원 및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단축(2년 1년) ▲안전·보건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간접고용 비중 상한제(대기업 30%, 중소기업 50%) 및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5년간 비정규직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주4일 36시간 근무제 및 안식년제 의무시행으로 일자리 30만개,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전면 준수로 1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식년제는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자기개발 및 역량향상을 위해 6개월 내지 1년 정도 기본임금반 받으면서 일종의 휴가를 가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천 전 대표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복지분야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약속했다.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준공무원 처우와 연 급여 2000만~24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천 전 대표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주에 대한 지원방식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공 일자리 확충 공약에 대해서는 "매년 20조원 이상 세금으로 일자리 80만개를 만든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했고, 같은 당의 안철수 전 대표의 민간주도 일자리문제 해결은 "지나치게 원론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천 전 대표의 이날 일자리 정책 공약은 그의 5번째 공약 발표다. 앞서 그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주제로 각각 5대 공약을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정인서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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