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국회=이정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새누리당 부산 사하을 4선)위원장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누진제 개선 방안을 발의했던 조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게 없어 올 여름 폭염 속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에 누진제와 같은 잘못된 전기 요금체계를 바로 잡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여름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뒤 누진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태껏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제도와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도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으로 꼽힌다.

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1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차이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가 국민적 관심사적 열띤 토론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김화일씨는 누진제 개편과 관련, “폭염이 예상되는 7,8월과 한겨울인 1,2월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은 올해 한번만 있는 게 아니다”며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이 있다면 누진제 폐지가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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