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친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5선의 추미애 의원의 당선으로 ‘도로친문당’이 됐음을 다시한번 각인 시켜주었다. 친 문재인 세력이 당권을 장악했기에 그렇다.
더민주의 당 대표 선출이 끝날 무렵 국민의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강진에 칩거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나 막걸리 한잔을 나누며 “정권 창출을 위해 국민의 당으로 들어와 안철수 전 대표와 경선하자”고 제안한다.
안철수도 그동안 자신으로부터 멀어져간 호남민심을 다 잡기 위해 1박2일 동안 광주·전남을 찾았다.
이제 여야 3당의 수뇌부가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향한 잰걸음을 대디딜 수 밖에 없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행보 속에 대한민국의 여름은 사드배치문제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발사로 안보 이슈가 가마솥 더위 보다 더 뜨거웠다.
톡톡뉴스에서는 안보문제에 대해 일관되고도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치평론가 박태우 교수를 모셨다. 여·야간 속셈이 다른 대선정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제와 안보문제가 될 거라고 강조하는 박태우 정치평론가를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24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

Q : -4.13 총선으로 정가는 3당 체제가 되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창출이고 집권이다. 이제 9월의 문턱에 들어서면 정국이 소위 ‘잠룡’들의 차기 대선 행보와 정국 전망에 대한 관전포인트는 ?

◆ “정치는 국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반도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시대의 신냉전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패권, 특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차기 대선은 민생이나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이 그지없이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안보문제가 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하려 들 것이고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 2000 Km를 날아 성공했으며 남북대화는 경색될 대로 경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눈을 돌려 국내정치를 들여다 보면 여권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중도보수력이 있지만 야권은 호남민심이 친노 세력을 비토하면서 국민의 당이 창당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에서 과연 3당구도 속에서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 대 통합야권 단일 후보가 나설 것인가의 변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내년 대선은 다자구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테면 중도보수의 새누리당 후보가 있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대주주인 중도 좌파 성향의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세력들이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거론하고 구상하는 제3지대에 김무성 전 당대표, 손학규 전 후보, 정운찬 전총리, 그리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당이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잠룡들의 규모가 적지 않아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래서 다자구도로 갈 것 것으로 전망 된다.

경제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 안보지형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선거 관전 포인트가 된다.
다자구도가 된다면 새누리당이 유리하겠죠. 야권은 표가 분산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가 올 미래의 상황에 따른 이합집산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달라 질 수 있다.“

Q :-정부를 일방적으로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자 다른 지역인 김천 등지로 방향을 틀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사드문제, 주민 설득과 함께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대책이 없나

◆ “사드배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과거 정권처럼 안보가 최우선시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고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방분권이 확실히 되다보니까 이제 사드배치문제는 단순히 군사무기배치의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한다.

지금 동북아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비록 중국하고 교역량이 많다 해도 안보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전쟁 때 중공군은 연합군과 전쟁을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엄호 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돕지 않으면 북한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중국의 공산당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세력은 정파 이익을 떠나 국가의 이익을 먼저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떠나서 국가의 안보문제를 갖고 갈 틀이 없다. 사드배치문제는 무기 배치의 효율성을 넘어 한미동맹을 연결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드는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정부는 배치 지역주민들에게 후손들을 위한 문제이며 안보문제라는 것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요즘 정가의 이슈 인물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목한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사퇴의 소리가 높고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우병우 국감이 될 것이라 한다. 사퇴를 해야 하나, 그대로 넘어가야 하나

◆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 실현이 돼야 완성이 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정권이 들어서는데 때로 국민의 여론이 다 수렴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우병우 수석 사퇴에 대한 여론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 이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다.
국민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민정수석이 질타를 받고 있고 질타를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느냐 이런 것만 보아도 부정적이다. 조사 결과를 떠나서 말이다.

여론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집권층에서 보는 우병우는 누구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정권은 그동안 종편을 비롯한 언론들로부터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저도 언론매체에 출현하면서 그런 걸 자주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레임덕을 촉발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강박감을 갖는 듯하다.

또 다른 정권과 다르게 특별 감찰관을 두었지만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빠져있고요.
우수석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관여 하지 말고 결과에 따라 국민이 납득하게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관련된 언론도 잘못 되었으면 밝혀야 만이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다.
결론은 이런 문제로 박 대통령이 점수를 많이 잃고 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민심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정권 재창출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할 일도 많고 의욕도 넘치겠지만 지금은 어떤 일을 하던지 국민소통에 주력했으면 좋겠다."

Q :-얼마 전 야당초선의원들이 사드배치 문제를 들고 중국을 방문했다. 더민주의 소속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열정과는 다르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드배치 관련 문제를 안고 중국에 간 초선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측면은

◆ “행정부를 돕기 위해 초선의원들이 중국에 간 의도는 좋았지만 긍정적인 면은 거기까지입니다. 시기와 형식을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큰 사안인 만큼 사전에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가야 했다.
국가이익과 중국정부의 전략을 간파한 다음에 가야 했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투철한 안보관을 가지고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에 중국에 간 의원들은 평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의원들만 갔다.
아니 그 보다 그 분들이 가서 한 역할이 없다. 한중 간 외교마찰을 중재 한 역할도 없었다. 되레 중국 쪽의 언론플레이에 당했다고 본다.”

Q :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이제 1년 쯤 남았다.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고 본다. 역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

◆ "정국은 올해 말이면 대선정국으로 돌입한다. 사드배치문제도 큰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시기를 놓치고 노력도 부족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한반도주변의 정세를 분석하고 언론과 국민에게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드배치문제는 하고 안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을 성공리에 마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잠수함발사탄도탄 기술은 세계에서 다섯 나라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잠수함기지를 건설하고 핵 잠수함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어 미국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북한이다. 우리 옆에 있다.

국민들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인식해야 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우리 기성세대만이 살아 온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할 나라다.
안보가 기초가 안 되면 민주주의, 통일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안보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경제도 그 토대위에 꽃을 피울게다. 이런 관점에서 사드문제는 반드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이제 대통령은 내년에 중도보수층을 결집시켜 정권을 재창출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하는 문제 등을 풀기위해서라도 민심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끝으로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얘기해보자.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다. 가깝게는 전 정권에서 보았고 멀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차기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

◆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고통의 굴레를 짊어진 채 어려움으로 가느냐가 결정 된다.
지금 한반도에는 전 세계가 겪는 경제문제, 안보문제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외국에서는 중동보다도 한반도가 전쟁발발의 위험성의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만 모르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영세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만큼 세계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동맹국하고 협치를 해서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차기 대통령은 먼저 한미동맹의 가치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확실한 안보관은 물론 국제적인 감각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호를 이끌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더불어 국내정치에서도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들을 통합 설득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을 사랑하면서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지도자라야 한다. 그런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부분을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문제가 많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반도는 이념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내년의 대선은 마지막 이념전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세력과 왜곡 된 이념 세력과의 대결전이 될 수 있다. 정말 선거를 잘 치러서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고 국가와 민족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슬기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누가 적임자인지. 리더들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미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혜로운 선택을 경험한 바 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지도자를 뽑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또 국민들은 해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