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승(순천시) 바른 정치로 지역정치 바로 잡고 순천을 생태와 산업 조화도시로
노관규(순천시) 순천시장 역임 지역사정 꿰뚫어…정원기반 신산업구조 만들어야
손금주(나주·화순) 정의롭고 도덕성 있는 후보여야…지역현안 성실히 의정반영 가능
손훈모(순천시) 구태정당과 정치인으로 병든 정치…순천과 호남정치 담대한 선택을
유선호(목포시) 인권변호사 길 걸어온 3선 출신…차기정권 만드는 맏형 역 담당
이용주(여수시 갑) 여수는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나고 자란 고향서 큰 일꾼 될 터

[정치=톡톡뉴스]김영란 기자=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정치참여도가 최근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42명의 법조인들이 당선됐다. 이번 20대 총선에도 법조인들의 예비후보 등록비율이 10%에 달한다.

이러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 주길 바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전남지역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들의 정계 진출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견과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남에서는 지난 4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6명의 법조인 출신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에 있다. 이중 (전)순천·곡성선거구에서 단독 선거구로 획정된 순천 지역에 3명의 법조인(구희승 국민의당, 노관규 더불어 민주당, 손훈모 국민의당) 출신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당 구희승 예비후보는 전)산업자원부 서기관과 (전)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더불어 민주당 노관규 예비후보는 민선 4기,5기 순천시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국민의 당 손훈모 예비후보는 현재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상임위원과 법무법인 진솔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나주·화순 지역구의 국민의당 손금주 예비후보는 (전)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목포시 국민의당 유선호 예비후보는 (전)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과 제18대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는 여수 갑 지역의 이용주 예비후보는 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태원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국회 입성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선 이들 예비후보들에게 제20대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들어봤다. 순서는 가나다 순이다.


-법조인이 국회에 진출하였을 때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희승(순천시·국민의당)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국회의 기능도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게 됐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안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일단의 소수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검토하는 소회의체인 위원회를 두게 됐다.
우리 국회도 본회의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옮겨, 법안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를 한 뒤 가부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국회의원의 주된 권한인 입법 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들이 법안심사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있어서 법조인이 가장 유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법조인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노관규(순천시·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기본소양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법의 재·개정에서 많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은 사법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나름의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누구나 인정하고 불만이 없도록 원칙(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손금주(나주,화순·국민의당)
문명국가의 기준이 법치국가이다. 국가가 올바르게 발전하려면 법률이 정비돼 제도가 정립돼야 하고, 도덕성이 확립돼야 한다. 그래서 법 자체가 정치이자, 정치구현이다. 우리나라의 기성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법의 정신에 맞는 정치를 했다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것이다.
또한 세계화시대에 FTA, WTO, IMF, 세계은행, EU의 탄생 등 국제조약과 국제협약 등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가질서와 세계질서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규약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법이나, 국내 입법까지도 눈이 어두워 많은 문제와 불리한 협상을 했던 사례가 늘 있어 왔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만 산더미처럼 요청하고 알맹이 없는 국정감사라는 지탄을 받는 경우를 보셨을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은 다르다는 것도 아실 것이다.
법조인의 정치입문은 오히려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손훈모(순천시·국민의당)
법조인은 법률체계 및 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는다. 오랜 공부 기간과 실무를 통해 법률 체계를 숙지하고, 법률 체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숙고하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에 유리하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쌓은 사회 각 분야의 이해충돌 현장에 대한 경험은 정치인의 덕목인 조정과 타협 능력을 발휘한다.

▲유선호(목포시·국민의당)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는 국민의 공복이다. 그래서 국회는 법조인이 법률적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생활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사명감이다. 이는 법적 영역에서 법률 전문가로 봉사할 수 있는 소명의식의 발로이다.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한 입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법조인은 이미 법률전문가로써 검증을 받았다.

▲이용주(여수시 갑·국민의당)
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서의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므로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헌법상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위임 받았다.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위헌여부와 기존 법률과의 상충됨이 없는지를 알아야 하고, 대정부 질문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한 행정명령과 예산집행이 되는지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참모들을 통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으나,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에 정통한 법조인이라면 좀 더 세밀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인지를 가늠함에 있어 우위에 설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104명의 법조인이 출마해 42명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도 등록된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들의 비율이 10%에 달한다.
국회에 어느 한 쪽의 직업군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희승(순천시·국민의당)
상임위원회 중심의 법안 심사과정에 어느 상임위원회든지 반드시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심사하는 법안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과정을 거칠 수 있다.
또한 법조인들은 그들의 직업에서 장기간 동안 일반인이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다른 직업군의 의원들 보다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깊이 있고 폭 넓은 경험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경험자들인 법조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관규(순천시·더불어 민주당)
공장 근로자와 세무사,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순천시장을 2번 지내면서 정치의 지도자 경험을 차근차근 경험하고 있다. 이 근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법조인으로서 갖춘 지식과 경험도 많은 뒷받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법조인이 자연스럽게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라고도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대변하는 직업을 하고, 또 법을 토대로 판단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 것이라 선거라는 제도로 국민의 판단을 주는 것 자체 또한 법이다.
그러나 법은 균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일 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라는 법 또한 있는 것이다.

▲손금주(나주,화순·국민의당)
우리나라의 법령은 약 4,900여개가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일반에 걸쳐 모든 사항이 법령과 직결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활동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각종 제도와 정책도 법령으로 제정이 돼야 가능하다.
또한 법조인들은 기본6법이라는 일반인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경제, 복지, 조세, 회계, 국제, 무역 등 광범위하고도 심도 깊은 자료를 접하는데 익숙해 있다.
또한, 오늘날의 환경, 복지, 의료, 노동, 농촌공동화, 농산물 유통, 교육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도 역시 법의 문제로 귀결 된다고 볼 수 있다.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비율이 10%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 비율이고, 또 법조인 출마 추세는 정치가 타락되고 부패 돼 국민과 유권자가 깨끗한 법조인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훈모(순천시·국민의당)
되도록 다양한 직종의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면, 국회구성에 있어서 다원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은 각 선거구별로 국민들이 투표로써 선출하는 직책이다.
국회의 구성이 어느 한 쪽의 직업군에 몰리는 현상은 지양해야 하지만,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특성상 10% 내외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유선호(목포시·국민의당)
지금 국회는 법의 적용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마비되고 있다. 이럴수록 선진 국회를 향한 법조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바꾸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법조인의 역할이 많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의 직업군은 다양하다. 또한 같은 법조인이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법조인의 수로 판단하기보다 의정활동에 적합한 인물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주(여수시 갑·국민의당)
현재 선거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한 국회의원과 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비례대표를 안배하고 있다.
이 또한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다.
지역구 후보가 법조인이 다수 나오는 것은 점점 전문화되어가는 법령의 깊이와 행정부와의 상호견제에 필요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지역구 사정에도 정통하면서 법조인의 배경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 자신의 배경이 중요하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개개인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번 선거 출마와 관련 본인만의 특별한 각오나 변이 있다면?

▲구희승(순천시·국민의당)
국회의원 선거 본선까지 치러본 경험이 두 번 있다. 두 번 모두 정당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로 뛰었기에 경기장 밖의 선수처럼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국민의 당이라는 정당의 후보로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안철수와 함께하는 국민의당이기에 시민여러분께 새 정치를 약속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된 든든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꿔야한다. 안철수 국민의 당 상임대표와 함께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이루겠다. 또 새로운 정치, 다른 정치, 바른 정치로 지역정치를 바로 잡고 순천을 생태와 산업을 조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노관규(순천시·더불어 민주당)
순천시장을 2번을 역임하며 남도 끝자락에 있는 중소도시의 순천에서 정원박람회 기획해서 생태와 환경이 경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가 막대한 비용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4대강 기획할 때, 작은 지방정부에서는 반대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정표를 세웠다.
순천시장을 하며 경험했던 순천 곳곳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순천의 잠재력과 순천의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적임자다. 순천은 정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교육, 복지, 녹색일자리, 스포츠, 상권경제 등은 생태관광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20대 총선이 중요한 것이다.
끝으로,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이 아니 여도 이런 우리나라의 제도적 장벽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자 한다. 그러한 롤 모델이 돼 우리시대 젊은이들에게 표상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손금주(나주,화순·국민의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1448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했는데 전과자가 544명, 37%에 이른다고 한다. 어느 때 보다도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거이다.
정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정치가 자신부터 부패하고, 몰염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부터 정의롭고,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지역이 화합되고 단결이 돼 지역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부의 편중은 늘어만 가는데 서민은 가난해지고 있다. 초 고령화사회, 노인복지문제, 비정규직문제, 가계 빚 문제, 아동복지, 여성 불평등 문제, 청년실업난, 부패정치문제, 농촌경제문제, 노동환경 개선문제 등에 있어서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순·나주의 지역살림을 맡고 있는 시장·군수가 이끄는 지역의 현안과 비전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정에 반영시키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손훈모(순천시·국민의당)
저의 정치입문의 발로는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이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너무나 필요하다. 순천과 대한민국이 구태 정당과 정치인으로 인해 병들어 가고 있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필요하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데 밀알이 되고자 한다.
순천정치, 호남정치,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담대한 선택을 해 주길 바란다. 새 인물로 순천부터 바꿔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유선호(목포시·국민의당)
저는 2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나 5공 군사정권 하에서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임수경 방북사건·박노해 시인 노동사건 변호 등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또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헌법소원 대리인, 5·18 전두환·노태우 헌법소원 대리인,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3선을 지냈다.
이제 국민의당에서 당을 단합시켜 차기 정권 담당세력으로 만드는 맏형의 역할을 담당하겠다.

▲이용주(여수시 갑·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시·도의원과 달리 국가적인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 해줄 수 있어야 하며, 정부 부처나 국회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들과 협력 또는 경쟁해야 한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다른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다. 또한 여수 발전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항상 여수시민의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여수는 현재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수의 10년, 20년 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제가 앞장서서 여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
저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여수를 위해, 저의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른 오늘까지 수많은 격려를 보내 주셨던 여수 시민들을 위해,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진정한 큰 일꾼, 큰 정치, 제가 태어나 자란 이곳 여수에서 시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