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북구 갑)
신념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할 것…생활정치와 서민 챙기는 정책도

김하중(서구 을)
이론과 실무 겸비 법률전문가…주민과 함께하는 토박이 정치

송기석(서구 갑)
20년 법관 갈등조정 능력 갖춰…정치신인의 참신한 변화 추구

이건태(서구 갑)
20년 검사 도덕성·능력 검증…민생 돌보는 민생정치 할 것

이상경(광산 갑)
경제위기, 정치 역할 정말 중요…정치 바뀌려면 정치인 바뀌어야

임내현(북구 을)
초선 불구, 지역현안해결 최선…재선되면 지역발전 더 큰 역할

[정치=톡톡뉴스]김영란 기자=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도가 최근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42명의 법조인들이 당선됐다.

이번 20대 총선에도 법조인들의 예비후보 등록비율이 10%에 달한다. 이러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 주길 바라며,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광주지역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들의 정계 진출을 꿈꾸는 이유와 정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총 6명의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들이 활동 중에 있다. 이중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가 2명 이상인 지역구는 서구 갑(국민의 당 송기석·이건태)지역이다.

송기석 예비후보는 광주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이며 현)국민의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건태 예비후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현)김대중기념사업회 법률고문위원이다.

북구 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 당 김경진(국민의 당) 예비후보는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며 현)김경진 법률사무소 대표다.

또 서구 을 지역구의 김하중(국민의 당) 예비후보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출신이며 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광산구 갑 지역구의 이상경(국민의 당) 예비후보는 전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이며,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북구 을 지역구의 임내현(국민의 당) 예비후보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며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국회 입성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선 이들 예비후보들에게 제20대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를 들어봤다. 순서는 가나다 순이다.

-정치권에 유독 법조인들이 많다. 또 이번 4.13 총선에서도 국회 입성을 노리는 법조인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인이 정치권에 진출했을 시 유리하게 작용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경진(북구 갑·국민의 당)
국회의 가장 전통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입법 기능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법을 아는 법조인 출신이 다른 직업 출신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하중(서구 을·국민의 당)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법을 만드는 일은 법조인에게 익숙한 일이다. 법조인은 평소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일에 훈련이 잘 돼 있다. 법조인은 무엇보다도 법의 이념인 정의감이 강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국회의원 중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송기석(서구 갑·국민의당)
우선, 법조인 하면은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입법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는 법조인이 법률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는 최적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조인의 정치 참여 이유는 공적인 법적 영역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높으며,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입법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법조인은 이미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았다는 장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 이건태 (서구 갑·국민의 당)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직업이다. 법조인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적합한 직업군 중 하나다. 정치 선진국에서도 법조인의 국회의원 진출의 경우가 많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
특히 저의 경우, 일반적인 법조인의 장점과 더불어 법무심의관 재직 시 민생법을 직접 만들거나 시행한 풍부한 법제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맞춤형 준비된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 이상경(광산구 갑·국민의 당)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전문지식인 헌법과 법률체계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 출신의 정치인보다 입법활동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법률이 단순히 법을 잘 안다고 잘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식견 및 전문성,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종합적 판단력이 있어야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적 시각에서 법률체계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필수덕목이고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 임내현(북구 을·국민의 당)
국회의원의 큰 역할중 하나가 ‘입법’ 이다. 따라서 입법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알아는 법조인 출신이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감정적 측면에 치우쳐서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기 보다는 법적 안정성 등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닌지, 법체계에 맞는지 등을 꼼꼼히 살핀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흔히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러한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법률안을 심의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총선에서 104명의 법조인이 출마 해 42명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도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의 비율이 10%에 달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에 어느 한 쪽의 직업군이 몰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경진(북구 갑·국민의 당)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서민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 여러 분야의 계층과 직업군이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김하중(서구 을·국민의 당)
법조인을 법만 아는 사람으로 오해하면 잘못이다. 요즘 로스쿨 학생들은 학부에서 4년 동안 법이 아닌 다른 과목을 전공한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법을 공부한다. 법조인은 오히려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각종의 쟁송사건을 다루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법조인은 법익의 조정능력과 해결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지금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사사건건 충돌하는 국회에 법조인들이 몰려오는 것은 국회를 선진화하고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 할 것이다.

▲ 송기석(서구 갑·국민의당)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에 특정 직업군이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할 대의기관인 만큼 다양한 사회각계를 대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복잡한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법조인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년 동안 판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돈 없고 배경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 층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서민과 민생을 대변하는 정치를 꼭 실천하고 싶다.

▲ 이건태 (서구 갑·국민의 당)
법조인 출신이 10%라는 비율이 많아보이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은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후보들이다. 그래서 법조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질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 각자 전문영역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많다 적다라기 보다 해당 법조인이 법조계에서 어떻게 평가 받았는지 그걸 살펴보고 이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이상경(광산구 갑·국민의 당)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역 출신의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회가 단순히 직능이나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다. 당선되면 국민의 대표로써 국가와 국민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동선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정한 직역 특히 법조인출신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균형잡힌 사고를 갖춘 법조인이라면 국회에 가서도 균형감각을 갖고 일할 것으로 생각한다.

▲ 임내현(북구 을·국민의 당)
국회의원은 입법 외에도 상임위 질의,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논리적인 사고와 예리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청문회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 내야 한다. 검사나,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이러한 질의응답에 대한 훈련이 누구보다 잘 돼 있는 사람이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법조인 출신의 경우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접한 경험이 있어 오히려 사회의 다양한 측면과 이해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법조인을 많이 당선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 출마와 관련 본인만의 특별한 각오와 변이 있다면 무엇인가?

▲ 김경진(북구 갑·국민의 당)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꼭 갖고 싶다.
줄서기 계파정치를 극복하고, 신념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며 정책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생활정치와 서민을 챙기는 정책을 펼쳐가고자 한다.

▲ 김하중(서구 을·국민의 당)
검사 20년에 이어 국립대 로스쿨 교수 7년차이다. 변호사이면서 법학박사이다. 한마디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좇는 변호사가 아니라 박봉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지키고 대변하는 공직자로 살고 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 개인 기업이나 재벌총수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그 댓가로 높은 보수를 받아온 사람들과 다르다.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정의감과 공인정신을 바탕으로 광주 서구 을 주민들을 섬기는 상머슴이 되고자 한다. 그동안 서구 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없이 지내오셨다. 철새처럼 왔다가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과객 정치인이 아니라 서구 을 주민과 함께 울고 웃는 토박이 정치인이 되겠다. 서구 을 주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텃새 정치인이 되겠다.

▲ 송기석(서구 갑·국민의 당)
20여 년 동안 법관을 하면서 전문적인 경륜과 참신성을 동시에 갖췄다고 자부한다.
법원의 역할과 정치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원칙과 공정한 잣대로 조정하거나 해결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는 선제적으로, 재판은 사후 처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년간 재판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소양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통해 어떤 갈등과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해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타 문제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새로운 제3세력의 정당을 원했듯이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정치신인으로 전문성은 물론 참신하고 깨끗한 새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이건태 (서구 갑·국민의 당)
광주 숭의중과 광주일고를 졸업했다.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겪은 광주의 아들이다. 20년 검사생활 동안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런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정권을 되찾아 오는데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
최진실 법이나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금융약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초석 마련 등 주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입법하거나 깊이 관여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민생정치를 하겠다.
정치 신인으로서 광주 서구갑을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어 가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아자동차 100만대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겠다.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지수 도입과 함께, 항공기 소음 문제와 유덕동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악취 문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 고질적인 상무지구 주차난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 이상경(광산구 갑·국민의 당)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계속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및 인구고령화 때문에 빚어지는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침몰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가 바뀌기 위해 먼저 정치인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교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정치교체, 정치혁신을 위해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사표를 제출했다.

▲ 임내현(북구 을·국민의 당)
초선 국회의원이지만 19대 국회 시작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용봉 IC상행선 설치와 10년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 확보 등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초선과는 달리 재선이 되면 상임위 간사 또는 위원장의 역할을 맡아 국회에서 보다 큰 책임과 의무,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고 이를 통해 숙원사업들의 원활한 진행 및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
26년간의 검사생활을 통해 맺은 전국적 인맥을 활용해 20대 국회에서 북구 을 지역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