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임가희 기자=광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정규수업시간에 EBS교재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54개 학교 중 48곳이 수업시간에 EBS교재를 활용했다.

비율로 따지면 광주는 88.9%로 전국에서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부산이 80,0%, 대전 76.0%, 서울 74.9%, 대구 74.0%, 경북73.2% 순이었다.

전남은 96개 학교 중 28곳, 29.2%가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반계고 고3 EBS 사용도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언어 83.3%, 수리 85.1%, 사탐 81.4%, 과탐 85.1%, 외국어 83.3% 등 모든 영역에서 사용률이 80%를 넘었다. 반면 전남은 고3 EBS 사용율도 언어 8.25%, 수리 7.22%, 사탐 9.28%, 과탐 7.22%, 외국어 9.2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교과서 대신 EBS교재를 사용하는 것은‘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충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정규 수업시간에 EBS교재를 쓰면 현행 법률 위반이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과서 대신 EBS 교재나 문제집을 사용하는 것은 수 십년째 이어져 온 관행이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기위해 교과서를 무시하고 사설 참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만연한 만큼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광주는 10개 중 9개 학교가 이를 위반한 셈이니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김회선 의원은“EBS 문제풀이식 교육이 수능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므로 학교현장에서는 EBS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법과 괴리가 있다. 더 이상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