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경험도 없이 해기사 면허 딴 꼼수

작성 : 2014년 01월 16일(목) 18:37 가+가-

소형선박 조종사인 해기사 면허를 불법 취득한 선원과 선주가 목포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A(52)씨 등 30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2년간의 승선경력증명서를 선장 및 선주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해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 소유자가 수기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는 관행으로 미뤄 허위 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현행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미자격자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전문 브로커 개입 여부와 금품수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가자격 해기사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승선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 부터는 허위 승선경력증명서 제출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출입항 시스템으로 실제 승선경력을 확인하는 등 면허발급의 기준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