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전직시장, 징역형 '망신살'

작성 : 2014년 01월 15일(수) 13:43 가+가-

[톡톡뉴스=김성진 기자]

속칭 '상품권깡'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역단체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부장판사 신현범) 15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책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속칭 상품권깡과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것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품권깡'을 실행한 광주시청 총무과 전 의전팀 직원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실제 사용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광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깡'을 통해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품권깡 수수료로 2억원을 지불해 자치단체 예산에 손실을 입히고 남은 18억원 중 1억8700만원을 아파트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전 시장이 현금화한 돈으로 3년 4개월 동안 민주당에 개인 당비 4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