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이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포함)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 또는 UCC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과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소 앞에서 "OOO후보를 찍었다"며 인증샷을 올리는 행위도 가능해진다. 단,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어야한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93조1항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고,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DDoS(분산서비스공격)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도 발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DDoS 공격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도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를 공격대상으로 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의 내부연루설과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더 이상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