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광주교도소의 감염병 신고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교도소 내 수용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2011년 1월~2013년 11월) 법무부 소속 50개 교정시설에 대한 감염병 환자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별 감염병 발생신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 총 228건 중 38건(신고율 16.7%)만을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신고율 꼴찌를 기록한 안양교도소(369건 발생, 신고 40건(10.8%))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교도소 수용자들 대부분이 감염병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교도소는 감염병 2군으로 분류된 B형 간염이 165건이 발생했지만 신고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수두는 3건 발생에 3건 다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군 감염병인 결핵은 30건 발생에 전부 신고한 반면, 매독은 25건 발생에 한 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센병 1건과 HIV 4건 등은 신고가 다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내 감염병 발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격리 조치와 함께 해당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를 진단하거나 기타 감염병 관련 이상반응을 진단.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서 분류하는 질병군에 따라 지체없이 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교도소는 '의료법' 제35조 등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또한 광주교도소는 시설 내 감염병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등 관할 보건소의 초동조치가 어렵게 되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부실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광주교도소는 B형 간염이 다른 간염에 비해 성관계로 전염되는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필하고 있는 데도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또한 매독은 대표적인 성병으로 매독 환자의 외음부, 입술, 유방, 손가락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전형적인 감염성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교도소는 B형 간염과 매독에 대한 신고와 감염병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광주교도소는 약 2000여 명이 수감돼 있다. 교도소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용자 전부에게 감염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는 법 규정에 따라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항변할 수 없지만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분리 격리 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 B형 간염 보균자가 165명에 달하지만 그 많은 인원을 따로 분리해 격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지만 법무부에서도 따로 분리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신고율 수치상 꼴찌를 기록한 안양교도소나 광주교도소는 보건소에 통보한 수치가 100%인 반면 다른 지역은 100%가 아닌 수치로 계산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감사원 자료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광주교도소 내에 감염병환자 발생 등의 사실이 관할 보건소에 제때 신고되도록 감염병 관리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