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청사·의회 등 5곳 여전히 법정 기준면적 초과

전남 도지사들 집무실 등 지자체 청사·의회 등 5곳이 여전히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지사 집무실 등 기준에 맞게 줄였다고 신고한 지자체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 등을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뒤 각 지자체에 1년의 유예 기간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전남본청과 도의회, 광양시의회는 청사면적을 기준에 맞게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계획만을 갖고 있다. 전남 여수시, 구례군의 단체장 집무실도 아직까지 청사 면적 기준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미 수천만 원씩 들여 단체장 집무실을 줄였다고 신고한 지자체가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칸막이를 설치한 뒤 ‘문패’만 새로 다는 데 그쳤다.
전남도지사 집무실의 경우 185.5㎡로 기준 면적(165㎡)을 초과하자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사실과 부속실 사이에 있는 21㎡ 크기의 접견실을 ‘지역민원상담실’로 이름만 바꾼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고 하자 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일부면적을 명칭만 바꾼 것.
김태원 의원은 “행안부가 청사 면적을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지자체와 명칭만 바꾸는 등 편법을 동원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