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교사 6명 징계...격앙된 여론 잠재울 수 있을까

광주시교육청 "같은 사안 재징계는 제도적으로 어렵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인화학교 6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할 것을 학교측 우석법인에 요구했다. 1명의 상임이사는 해임하도록 광산구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내용과 징계 수위가 기존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격앙된 여론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인화학교 교사 6명 중에는 지난 2005년 성폭행 사건 가해교사 2명과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교사 2명 등 4명이 포함됐다. 4명의 교사 중 김모, 전모 교사는 성폭행 사건 가담 사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만료로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성폭행 사건과는 별개의 이유로 징계처분 됐다. 전모 교사는 학생 16명의 출결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김모 교사도 지난해 장애학생간 성폭행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과 학생 부정 재입학,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근거로 해임 조치했다. 2005년 성폭행 사건을 축소 은폐해 징계를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 받았던 또 다른 김모 교사와 박모 교사 또한 음주와 숙소이탈, 부당 출결 처리를 이유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또한 인화학교 법인 정 모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광산구청에 해임하도록 통보했다. 정 모이사는 성폭행 발생 이후 사건 축소와 은폐를 교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교사들을 징계 처분한 책임을 물었다. 이밖에 인화학교의 위탁교육기관 지정 취소와 학생들을 개교 예정인 다른 학교에 전학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내용과 결정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와 수위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성폭행 가담자 및 관련 교사들은 이미 사법처리와 징계를 받아, 같은 사안으로 재징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위행위 수준에 따라 법인측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영화 도가니개봉 후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정감사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8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2일까지 집중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