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학교 주변에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대상 업소들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주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나 설립예정지 반경 200m 지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명무실론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0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총 3천894건 중 2천496건(64%)이 해제되고, 1천401건(36%)이 금지되었다. 시도별 해제율은 제주가 86.8%로 가장 높았고, 광주 77.2%, 충북 68.9%, 경기 66.3% 순이었다. 반면 울산이 50.8%로 해제율이 가장 낮았고, 인천 53.2%, 전북 55.9% 순이었다. 광주는 지난해 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건수 167건 가운데 129건을 해제했다. 금지는 38건 22.8%에 머물렀다. 유흥 및 단란주점 15건 가운데 금지결정은 단 1건에 그쳐 해제율 93.8%를 기록했다. 학교주변에 유흥 및 단란주점이 14곳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숙박업소, 당구장은 각 28곳이 늘어났고 금지건수는 6건에 그쳐 해제율 82.4%였다. 노래연습장도 38곳을 해제하고 4곳만 금지시켜 해제율 90.5%에 달했다. 이밖에 게임제공업소 6곳, 인터넷게임시설업 36곳 등이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39건 가운데 91건을 해제해 65.5%의 해제율을 보였다. 그 결과 유흥단란주점 27곳 여관 등 숙박업소는 13곳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시설별 심의결과, 당구장 694건, 유흥ㆍ단란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호텔ㆍ여관ㆍ여인숙 등도 137건이나 해제되어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김춘진의원은 “시도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당구장, PC방,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등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2개 중 1개가 허용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심의기준 등을 만들어 입법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방지 또는 제거해 깨끗하고 건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곳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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