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 지난 7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조선대학교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단을 비롯, 상지대 연구단, 평택대 연구단, 서동용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는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가 ‘공영형 사립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방정균 상지대학교 교수가 공영형 사립대학 현실화 과정을 상지대학교 실증연구 중심으로 한 발제를 맡았다.

2부에서는 조승래 청주대학교 명예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민영돈 조선대 총장, 정대화 상지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박거용 상명대 명예교수, 김명환 서울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조선대학교 출신이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위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의 육성은 기존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고등교육 담론의 프레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총장은 이날 “조선대학교는 1988년 1.8항쟁을 통해 민주화된 이후 지역에서 검증받은 공익이사들이 참여했던 관선이사시절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공영형 사립대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공영형 사립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상지대 정대화 총장은 “단순히 이사회 교체만이 아니라 대학을 ‘공영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영형 사립대가 참여, 민주와 함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지대는 교육혁신과 사회협력의 ‘쌍날개론’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대 신은주 총장은 “현재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소수의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잠재력과 기여도가 높은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원해야 하며, 고등교육 정책이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박거용 상명대 명예교수는 “대학이 사양산업이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부실대학의 지원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서열구도의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해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사업’을 조선대학교, 상지대학교, 평택대학교와 진행하며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