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빚이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남도의 F1 경기장 인수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지방채발행 논란, 시민단체의 박준영 지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과 맞물려 ‘재정악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유정현 의원(한나라)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전남 빚 1조 4천억 원, 본청만 6천2백억 원 전남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 7천228억 원에서 2009년 1조2천억 원, 2010년 1조4천48억으로 94.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치(49.9%)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증가율이다. 서울(143.4%) 다음으로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크다. 특히, 전라남도 전체 채무가운데 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본청은 1조4천억 원의 채무 중 절반에 가까운 6천2백 원을 차지했다. 시군에서는 여수 1천3백억 원, 목포 1천억 원, 무안485억 원, 신안 840억 원 등이 부채가 많았다.
● 1인당 주민 빚도 전국 두 번째 증가율 전남은 지난 2년 동안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두 번째 지자체로 꼽혔다. 전남은 증가율 94.3%로 서울(140.7%) 뒤를 이었다. 지방채를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차지하는 빚도 2008년 37만6817원에서 2009년 68만4578원, 2010년 73만2244원으로 94.3% 계속 증가했다. 특히, 신안군은 주민 1인당 빚이 184만원으로 전국에서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자체에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주민 1인당 100만원이 넘는 전국 지자체 4곳 이었다.
● 지방재정 악화 논란 커질 가능성 재정자립도 전국최하위 전남도의 채무 증가는 단순히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F1 경주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980억 원의 PF 부채를 전남도가 떠안는 것을 골자로 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에 관한 건이 29일 본회의에서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노당과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터여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26일 ‘F1 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박준영 지사와 F1 대회 운영법인 카보(KAVO) 전 대표와 상임이사, 사전타당성조사 책임 연구원 등 7명을 F1 대회와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F1 대회가 당시 자체 가용예산이 1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됐고, 결국 지난해 F1 대회는 962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F1 대회를 계속할 경우 2016년 전남도 재정 부담은 총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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