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는 낙후된 전남의 이미지를 벗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한 J-Project 개발과 F1국제자동차대회를 추진해 왔고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 14일-16일 2011년 F1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당시 자체 가용예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한 전남도의 상황에선 무리한 것이었고 적절하지 못한 민간 기업을 파트너로 선정하는 등 특혜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F1국제자동차경주는 962억 원의 적자라는 성적을 내었습니다. 작년 대회 이후 전남도의회는 매우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2010. 11. 26.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주장 건설사업비 증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려 반년이 넘게 걸려 2011년 7월 28일에서야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에 대한 ‘주의’ 등 몇몇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1억9,200백만 원짜리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수입을 부풀리고 지출을 누락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첫해 70억 흑자 예측은 962억의 적자로 현실이 되어 돌아왔고 F1대회를 계속할 경우 2016년 전남도 재정부담은 총 1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남도는 민간투자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격미달 민간 기업을 핵심적인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지 않거나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도 수차례 생략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조달청 토목공사 도급율인 78%보다 과도하게 비싼 87%에서 127%에 이르는 도급율로 공사가 진행된 결과 예측했던 F1경주장 건설비 2,294억 원은 추가비용 2,779억 원을 더해 5,073억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78% 도급율로 이미 완료된 토목공사까지 건축공사 도급률 87%에 맞춰 소급적용하여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토취장 복구비 29억, 도시림조성 사업 10억, 총 39억 원의 부당지급이 확인되어 환수조치와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그 어떤 기업도 현재 F1대회와 관련해 추가 출자나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궁여지책으로 경주장건설비 부채 1,980억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100%전남도 출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에 넘기려 했지만 행안부가 거부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직접적인 인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월 2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지방채 1,980억 원이 더해진다면 전남도 지방채 총액은 8,225억으로 2003년 박준영도지사 재임기간 기간 동안 1,100% 증가에 그 이자는 한 해 340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도민무시 민생파탄 범도민F1중단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한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경고 끝에 2005년 전남도에 F1대회 제안하고 이후 대회운영법인을 맡아 왔던 핵심 기업인 2명과 도지사를 비롯한 책임공무원 그리고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근거가 되었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등 총 7인의 배임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오늘 고발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고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 9. 26
도민무시 민생파탄 F1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