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보험사기 급증...올해 광주전남지역 515명 붙잡혀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지나가는 차량에 팔목을 부딪히는 속칭 팔목치기수법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A(20)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1월부터 5월말까지 8차례에 걸쳐 사고신고를 접수한 뒤 보험사로부터 52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특정 보험에 가입케 한 후 고의 무릎 관절수술로 67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신종 보험사기단 95명을 붙잡았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자료-금융감독원>
최근 경제난으로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난을 이기지 못한 서민들이 보험사기에 손을 뻗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경찰청이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 사범은 광주 285명ㆍ전남 229명 등 5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지난 2007년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 68명(광주 50명ㆍ전남 18명)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보험사기 피해액은 올해 6월 말까지만 집계해도 94억 원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서만 4천197명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1만290명이 보험사기로 붙잡혔다. 4년 전인 2007년 5,134명의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경찰은 "최근 수사한 보험사기 사건이 대부분이 생계형 범죄"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세계적 금융위기(2008년) 직후인 2009년 보험사기는 사범은 1만5천369명으로 전년(5천312명)에 비해 3배 가량 폭증한 바 있다. 이와관련, 경찰은 지난 2월 특별단속에 이어 9월 초부터 다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한 해 두 차례 벌이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보험 범죄 척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험범죄 전담 수사팀을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범죄 전담 수사팀은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보험 범죄 수사 경력이 풍부한 5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지방청별 보험사기 단속실적(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1월 ～8월
계	5,134	5,312	15,369	10,290	4,197
서울	1,160	980	3,549	2,491	641
부산	764	408	1,665	748	505
대구	118	278	1,040	230	365
인천	372	426	1,672	1,145	175
광주	50	104	331	27	285
대전	122	553	214	290	162
울산	34	124	172	303	77
경기	1,340	1,477	4,707	3,531	1,223
강원	331	46	279	52	174
충북	54	160	99	102	46
충남	270	260	187	337	70
전북	210	106	224	219	63
전남	18	115	574	250	229
경북	240	236	467	348	106
경남	47	39	165	208	71
제주	4	0	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