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 박찬 기자 =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올해 LPG보조금 지원 복지카드 부당사용 적발건수는 지난달말 기준 전국 1,675건으로 9천여만원에 이른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구입한 LPG대금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리터당 220원의 LPG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철용 차량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보철용 LPG차량의 LPG세금 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되는 복지카드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이 국가유공자만이 사용가능한 복지카드를 가족 등이 사용하는 등 복지카드 부당사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복지카드 부당사용 사례로는 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는 해외에 체류 중인데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보호자)와 주민등록 세대분리 후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LPG차량을 매각 후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부당사용 방법도 다양하다.

특히, 공동명의 및 보호자 명의 차량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계속 유지해야만 LPG보조금 지원 및 자동차세 등의 차량관련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주민등록세대분리를 해서 지원받은 LPG보조금과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카드를 부당사용하게 되면 지원된 LPG보조금 환수는 물론이고 부당사용 회수 및 금액 등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이 정지되어 보조금 지원이 중지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정기 및 수시로 복지카드 부당사용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정기실태조사는 6월에서 8월까지로 현재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전년도 구축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 주민등록 전출입, 해외입출국 내역 등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수시로 통보되어 복지카드 부당사용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일부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카드 부당사용은 전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적법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