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비정규직 근로자들 자치단체 상대 소송 승소
광주광산 서울노원구 등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20일 무기계약근로자 기능직 전환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사례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전남 완도군에서 16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제7차 회의를 갖고 3천500여 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기능직 전환을 위한 경력경쟁임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 이외에도 최근 들어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자체의 사례가 본보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인천시는 본청과 10개 구·군, 산하 지방공기업, 기타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용역업체·기간제 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총 2700명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울산 지자체와 벌인 항소심에서 이겼다. 지난 2009년 12월 울산시와 5개 구ㆍ군의 무기계약근로자 213명은 울산지방법원에 "지자체는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23일 승소했다. 그러나 울산시와 5개 구ㆍ군은 올해 1월 "잘못된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예산 낭비"라며 부산고법에 항소했고 지난 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난 것. 이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개인에게 위탁했던 지하차도 관리사업도 지난 3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서 비정규직 15명을 정규직화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도 올해 들어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44명을 정규직화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2년 고용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정했다. 이어 구청 청소, 구내식당 운영, 주차 지도 등을 맡고 있는 비정규직 60여명 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청소대행업체 8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이나 인원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무기 계약직은 지자체가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이지만, 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