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학업 성취 수준이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의 경우처럼 농어촌이 많은 지역의 학업성취 수준이 대체로 낮아 ‘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을 위한 차등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여전히 높고 우수학력 이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성취수준으로 분석한 2009년,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남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교육청’에 초6, 중3, 고1이 모두 포함됐다. 2010년에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교육청’에 평가대상인 중3과 고2가 포함됐다. 또한 전남은 국영수 과목을 기준으로 ‘우수학력 이상 비율’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시도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이 같은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못지않게 ‘지역격차’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김선동 의원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 상하위 10%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액이 9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과 500만원 초과 가정의 학생 간 수능점수가 30점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못지않게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은 학생 수 감소와 취약계층 비율증가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 등으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한 예로, 2009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촌생활지표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로 ‘자녀 교육 목적’이 2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농산어촌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규모’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미달 비율’이 많은 곳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서로 나타나고, 그와 대조적으로 ‘우수학력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같은 결과는 정부 지원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는 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의 학력 성취수준을 높이는 차별화된 ‘지역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경감 정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