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공공일자리에 시민 1만2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대책이 ‘일자리’라는 판단 아래 방역활동과 환경·돌봄·교통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생활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시민일자리 채용 대책을 협의하고,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5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추진 배경》
광주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특례융자지원, 공공요금 및 임대료 인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등 긴급수혈 성격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과 일자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민생경제의 최후 보루인 일자리를 지키고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제5차 민생안정대책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급여소득을 소비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소비-매출-생산의 선순환’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시민 공공일자리 사업개요》
광주시는 시민 공공일자리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 총 23개 사업 64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1단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방역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생계비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이다. 2단계 ‘민생안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직으로 줄어든 지역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교통․보육 등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에 초점을 맞춘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1단계 생활방역 일자리사업]
1단계 사업은 이달부터 곧바로 추진하고 5개 사업분야에 44억원을 투입해 약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생활권별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역하는 생활방역단, 대중교통시설 방역단,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광주형 3대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및 접수를 수행하는 코로나19 민생경제지킴이 채용도 포함됐다.

<1단계> 코로나 안전지대 광주만들기 “코로나 대응 생활방역 일자리”
(추진기간) ’20. 4. ~ 6.(최소 3개월, 필요할 경우 연장)
(사업규모) 5개 사업, 약1,000명
* 생활방역단(500명), 대중교통시설방역단(180명), 열감지기운영(30명), 생활치료센터(60명),
* 민생경제지킴이(227명)
(소요예산) 44억원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지원, 지역특별고용대응 예산 활용

[2단계 민생안정 일자리사업]
2단계 사업은 5월부터 올 하반기 동안 18개 사업분야에 599억원을 투입해 1만139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청결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도시공원 환경정비 및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이며, 총 7개 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해 2500명을 뽑는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간식‧학습 지원 등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및 지역 청년 참여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2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사업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제조․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2000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 2단계 > 시민생활 지원 “생활형 민생안정 일자리”
(추진기간) ’20. 6월 ∼ 12월 (3∼7개월, 사업 성격에 따라 상이)
(사업규모) 18개 사업, 11,395명
① (공공형) 12개 사업, 8,405명, 455억원(자치구 자율형 포함)
② (민간형) 6개 사업, 2,990명, 132억원
(급여)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소요예산) 599억원 ※ 제2회 추경확보 추진(5.15) 예정


《재원확보》
시민 공공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643억원으로 국비와 광주시의 기존예산 재조정을 통해 불요불급의 예산을 일자리예산으로 전환해 충당하고, 부족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법 및 공모참여 요건》
광주시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업 전반을 지원‧ 안내, 홍보토록 하고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공모내용과 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시민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배너를 설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민일자리 사업 응시자격은 공모 접수일 현재 3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광주시민이어야 하며, 기타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 공모 시에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부진과 저성장 그리고 시민불안을 해소할 근본대책이다”면서 “이번에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시민일자리를 창출하여 민생안정을 꾀하고, 향후 이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일자리 사업을 통해 물샐 틈 없는 방역안전망과 촘촘한 경제안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 시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동시에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차(3.15)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無특례보증 지원정책을, 2차(3.19)로 시민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요금 등 시민혜택 3대 대책을, 3차(3.23)로 코로나19 피해가구에 대한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책을, 4차(3.26)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