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실련 F1민관공동 평가단 구성 제안

경실련전남협의회(목포·순천·여수경실련, 이하 전남경실련)가 가칭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민관 공동평가단’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경실련은 15일 ‘F1 대회 평가 및 대안 검증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구성제안서’를 통해 “F1대회가 사회적 갈등과 지방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회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명한 정책 판단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관공동평가단 구성을 제안한 이유로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도 최대 역점사업인 F1 대회는 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지방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적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대회를 계속 치르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며 대회중단을 요구하는 주장도 많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F1중단을 촉구하며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경실련은 제안서를 통해 F1 대회 민관 합동 평가단을 11월 초 구성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며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2회 대회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평가대상과 절차는 ▲관광 활성화 및 자동차대회 연관 산업 육성 등 경제 효과 검토 ▲전남도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F1 대회에 관한 공동 평가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민관 합동 평가단 구성은 공무원, 지방재정지역경제스포츠마케팅 분야의 학계인사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인 안팎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전남경실련은 “전남도의 독자적인 판단과 추진은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관 주도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민관 합동 평가팀 구성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전남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F1경주장을 직접 인수키로 해 빚 내서 빚 잔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 F1경기장 직접 인수는 소유주인 카보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주장 건설을 위해 썼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천980억원의 상환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F1경주장은 애초 전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을 통한 해결방법이 제시됐다. 그러나 공기업 부실을 우려한 행안부 반대로 무산되자 전남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직접 인수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인수자금 1천98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F1경주장 인수를 골자로 하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2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