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와 자사고 중 수도권과 영남 지역 비중 무려 70%
올해 서울대 합격자 상위20개학교, 모두 특목자사고


대한민국 권력지도가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주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출신고교가 20년 후에는 특수목적고교(이하 특목고)ㆍ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 출신으로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전국 249개의 특목고와 자사고 중 수도권과 영남 지역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영남 지역 편중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이 13일 발표한 고위공무원단 출신고 및 출신대학 분석결과 밝혀졌다.


.● 20년 후 특목고ㆍ자사고가 고위공무원 대다수 차지
고위공무원단 출신고 분석결과 평준화 전 명문고교 출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상위 20개 고교 중 2011년에 고위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고교는 2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명문고인 경기고 21명, 경복고 13명, 서울고 10명, 광주제일고 9명, 경북고 7명, 전주고 6명, 부산고 6명, 경동고 6명이 줄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분석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하 SKY)가 치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11년 서울대 합격자 중 10명 이상 배출한 55개 고교의 서울ㆍ경기ㆍ영남 지역 출신고 합격자 비중이 87%를 차지했다.

고위공무원단 중 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할 경우 20년 후에는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특목고, 자사고 출신들이 주류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명문고에서 특목고로 이동할 뿐, 고위공무원단의 특정고교ㆍ특정지역 편중은 이어지는 셈이다. 특히, 2011년도 서울대 합격자 상위 20개 고교는 모두 특목고와 자사고가 차지, 기존 명문고 등 일반고는 한 곳도 없었다.
● 수도권, 영남 편중 심화 예상
문제는 전국 특목고 및 자율형 공ㆍ사립고 249개 중 서울ㆍ경기ㆍ영남 지역이 무려 7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편중은 이미 예상됐었다.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모두가 우려한대로 세대간 교육 계급화를 가져오는 양극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제도 도입부터 일반고에 비해 2~3배 비싼 학비로 특권층을 겨냥한 상위권 대학 진학의 통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드러났다. 특목고 및 자사고가 높은 상위권 대학 입학률을 보임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부터 경쟁에 휩싸이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용섭 의원은 " 이명박 정부의 교육 양극화 정책 때문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편중된 특목고와 자율형 고교가 다른 지역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역간 인재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후 고위공무원단 또한 수도권과 영남지역의 특목고, 자사고 출신으로 편중이 예상돼 결국 지역발전의 양극화를 가져와 수도권ㆍ영남공화국으로 전락한다"며 "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파일- 주요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