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註]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부활되면서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28년째를 맞고 있으나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본래 취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지자체로부터 특혜성 의혹을 받을만한 거래를 하면서 단체장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일꾼으로서 지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지방의원 가운데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장규성 감독의 영화 '이장과 군수'보다 더 코믹한 '의장과 군수'의 실태를 시리즈로 엮는다.

② 신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난 15일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일원에서는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포장한 도로 위에 차선 도색작업이 한창이었다.

이곳은 장성군이 발주한 ‘장성읍 신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으로 마을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도로를 뚫고 상하수 관로를 정비하며,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무려 17억 여원에 이른다. 도로 신설 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8억원이 소요됐으며, 공사비와 부대사업비로 각각 7억2천900만원과 2억원 가량이 지불될 예정이다.

애초 이 사업은 수산3리 마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작된 것으로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등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시가지 이면도로의 폭을 넓히는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마을 외곽에 자리한 특정 창고 앞으로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창고 앞의 신설 구간만큼은 사업구역 내 다른 도로와 달리 대형 화물차도 오고갈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도로 폭을 넓혀서 시공했다.

아울러 창고 바로 옆에는 군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도 확보했다. 별도의 경계석이 없었다면 해당 부지의 부대시설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다.

기존에는 없었던 도로가 지자체의 사업으로 만들어지면서 막대한 반사 이익을 얻게 될 이 창고의 주인은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장의 배우자 정모씨다.

지난 1978년 1천151㎡(약 349평) 부지에 연면적 330㎡(약 100평) 단층 규모로 지어진 이 창고는 준공된지 무려 40년이 넘은 양곡저장시설이다.

대지 면적에 비해 건페율과 용적율이 각각 28.67%로 매우 낮지만 250평 가까운 나머지 땅은 주변에 번듯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간시설이 없어 그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고 상하수도와 가로등과 같은 시설이 마련되면서 여건은 180도 달라졌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초에 없었던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창고부지의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31일 공시한 이곳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5만5천원에 불과하다. 평(3.3㎡)으로 환산해도 고작 16만5천원으로 평범한 농지가격 수준이다.

하지만 장성군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이곳은 도로에 인접한 알짜배기 땅으로 변신하면서 부동산 값이 10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장성군이 최근 마을홍보관을 짓는다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매수한 장성읍 영천리 소재 한 폐가 부지의 가격도 3.3㎡당 250만원을 호가했던 점에 비춰보면 해당 부지의 가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장성군의 한 주민은 “신천마을도 사정은 있었겠지만 도로 확장이 시급한 마을이 어디 한 두 군데냐”면서 “소방도로를 핑계로 마을 주민들의 거주 군락과 동떨어진 양곡창고 앞까지 도로를 새로 만들고, 옆에다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로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의 남편인 차상현 장성군의회 의장은 “수산리 마을 이장과 일부 주민들의 건의를 집행부가 받아들여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우자의 땅 앞에) 도로가 새로 놓였다고 해서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호남신문 김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