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서울 시민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유권자 3분의 1 투표에 미치지 못한 25.7% 투표율로 개표도 못한채 끝이 났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시교육청 예산으로 4학년은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5, 6학년(일부 한나라당 구청장 구 4학년 포함)은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든 전체 초등학교는 당장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수시는 어떠한가? 전라남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읍, 면, 도서 지역 유(공립), 초,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동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동지역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도교육청에서는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도와 시에서 부담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25%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라남도 5개 시 가운데에서도 목포와 나주, 광양은 시에서 50%를 확보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나주와 광양은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여수시는 주민 자발적인 조례 제정으로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금년 본 예산에 형식적으로 10억원만 확보해놓고 전면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전라남도에서 25% 예산을 확보해오면 여수시도 25%를 지원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무상급식을 회피하고 있다. 시장은 박람회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박람회가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핍박하게 만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시장부터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밥을 먹일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무상급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번 서울 시민 주민 투표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정리된 만큼 여수시도 당장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동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2년간이나 무상급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한 달에 5만원 급식비도 내기 버겨운 가정이 많다. 특히 원도심 지역 소규모 학교는 급식비를 낼 수 없는 학생이 많아서 결국 그만큼 급식비를 낸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박람회 성공적 개최는 여수시민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박람회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박람회 개최 도시 시민으로서 혜택은 없고 의무만 강조된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렵다.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시민들은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왜 여수시는 약속대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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