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광주광역시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의 이력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인 ‘국민신청실명제’를 27일부터 한 달 간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50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억원 이상 행사,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이다.

신청은 27일부터 4월26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시 홈페이지>정책이력제(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홈페이지 메인화면 알림팝업 바로 접속 가능)

제출된 신청사업은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민신청실명제 내용은 광주시 정책기획관실(062-613-2362)로 문의하면 된다.

송재식 시 정책기획관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광주시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다”며 “광주시정에 대해 궁금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정부 주관 정책실명제보다 정책공개의 투명성이 강화된 정책이력제를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시정의 결정·집행과정의 대내외 관련자와 추진상황 등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