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난 2016년 8월 18일 A회사로 부터 해남군내 7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고 2017년 3월 6일 이를 허가했다.

농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농지를 태양광발전사업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남군은 7필지 중 염전(답) 1만9천203㎡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포함한 사업부지 12만9천763㎡를 모두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를 해줬다.

해당 주무관은 대상 토지의 지목은 염전이지만 이중 일부 면적에 추수를 마친 흔적을 확인하고 이를 농지라고 판단한 다음 관할 면사무소에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장을 검토했다.

그는 또한 직불금을 지급한 사실과 농지전용 허가 제한 면적인 1만㎡초과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해남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지시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농지전용)는 용도구역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농지전용 심사 의견서를 작성해 팀장의 검토와 과장의 결재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남군에 담당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토록 했으며, 관련부서 과장에게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감사 당시 주무관은 자신이 관계 규정을 잘못 전용허가한 점을 인정했으나 팀장은 사업부지가 허용규모를 초과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무관이 보고한대로 결재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팀장은 농지를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로 전용할 경우 1만㎡를 초과해 전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는 문서에 2015년9월16일과 2016년 3월2일 2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고 “팀장의 주장대로 농지관련법규를 몰랐다 하더라고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것”이라며 팀장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한국전력공사와 관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3월13일부터 3월24일까지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남우상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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