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광주시 산하 기관의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낭비이다.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쩔쩔 매는 데 예산이 많은 곳은 부적정하게 쓰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억원의 예산낭비가 비일비재 하다.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밝힌 광주도시철도공사 종합감사 결과의 경우 물품구매의 절치를 위반해 5천5백만원을 낭비했고,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철도공사가 제출한 관리 위탁계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1일까지 광주시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결과 위법·부당 행위 20건을 적발해 징계와 경고 등 1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낙착률 88% 이상으로 2인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4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최대낙착률을 적용해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경우 계약금액이 4억1천230만원 규모이지만 실제로는 4억6천733만원에 5천500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또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돼 있는 내규를 어기고 물품구매 팀장 전결로 지출결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역구내 점포 등을 임대하면서 기존 임대 계약자가 중도 해지한 경우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계약 만료된 2건도 입찰공고 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8월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스템엔지니어링(SE)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방법이나 체결절차, 협약내용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공사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의 위탁관리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번 감사에서 2005년부터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중 구분지상권에 대한 현물출자가 누락돼 423억원의 자본이 공사에 전입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6명의 임대 사업자가 최장 1년 6개월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4명의 사업자가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임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0월에도 광주시감사위원회는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단순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1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술연구조사 등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실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광주시 총인 시설의 총인 슬러지 처리 방법을 광주시 관련 부서가 무단 변경해 하수 처리 공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생태 수질과는 제1하수 처리장의 총인 처리 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총인 슬러지 병합 처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2년 11월 초 시설 완공 뒤 하수 처리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총인 슬러지를 애초 분리 처리에서 병합 처리로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해 유입 하수량 증가에 따른 하수 오염과 함께 약품비 증가 등으로 연간 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성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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