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가 요청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지방비 편성을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내용을 하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한 달 뒤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으니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에 필요한 지방비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졸음운전 방지대책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달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당 50만원을 한도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2019년 12월까지 관련 장비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했다.

광주의 경우 승합차 791대, 화물차 997대, 특수차량 762대 등 모두 2천550대가 대상으로 시비 부담액은 모두 3억8천500만원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가 먼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해놓고 실제 집행에는 '나몰라라' 한 것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 파악도 하기 전인 6개월이나 1년만에 자리바꿈이 있는데다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이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도 "시의 담당자와 업무논의를 하는 과정에 담당자가 바뀌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정도여서 다시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등 짜증날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유정심 광주시의원

유정심(남구2) 시의원은 이날 광주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관련 행정절차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추가경정예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예산심의가 8월로 예정돼 있어 사업시기가 8개월이나 늦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서둘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추경에 예산을 서둘러 확보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추경예산에 반영할 경우 유 의원의 지적처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은 한참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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