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7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광주시시교육청은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집행을 넘기는 이른바, ‘명시이월액’을 920억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131건 가운데 시설사업이 113건 88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580억원보다 무려 58%, 339억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했다.

그동안 명시이월액은 2013년 150억원에서 2014년 100억원으로 줄었으나, 2015년 178억원으로 늘었고 2016년 580억원, 올해 92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원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도면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사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사업 계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명시이월액이 급증한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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