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A씨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절 발표 불허 진상규명위원회'는 22일 "정치외교학과가 논문 제출 내규를 들어 A씨의 프로포절 발표를 유보한 것은 무효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원생은 구제됐다.

대학원 교학 규정에는 '논문 주제가 지도교수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정치학과에서 지도교수 변경을 강제하는 성격으로 해석하고 대학원 교학 규정에 반하는 것을 진상규명위원회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A씨의 논문 주제와 지도교수의 전공이 불일치하는지 학과 교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어서 A씨가 정치학과 내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의 논문 주제와 지도교수의 전공이 불일치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정치학과 내규는 프로포절 유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니므로 A씨의 프로포절은 정치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의한 유보 또는 불허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A씨의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절 발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해 졸업을 하지 못할 뻔 했던 A씨를 구제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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