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역의원 5명 가운데 1명이 죄질이 나쁜 일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거나 1년 동안 단 한 차례 구정질의를 하지 않아 '놀고먹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가 사라졌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나경채 광주시당 대변인은 "광주시의원 18%가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았고 관급공사 알선, 뇌물 수수 등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년간 광주 구의원 65명의 구정질문이 모두 112차례에 그치고 전체 구의원의 21%에 달하는 14명이 임기 중 단 1차례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구의원 1명이 3년간 평균 1.7차례의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은 의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방치한다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광역의회, 일하지 않는 기초의회를 다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양 지역 시당은 광역의원 선거의 전면 비례대표제 시행, 현행 기초의원 확대, 광역·기초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지방정치 폐해로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은 자치의 무대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대구와 광주 모두 지방의회의 혁신과 시민소통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이어야 하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선거제도의 개혁이어야 한다"며 "대구와 광주가 힘을 모아 달구벌-빛고을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성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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