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로 치닫는 조선대가 흙탕물 신세가 되어 지역민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가운데 고소 고발로 치달았던 조선대 이사장 업무추진비비 횡령 건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명예훼손의 고소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돼 승자없는 싸움만 벌인 셈이다.

광주지검은 10일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선대학교 A 이사장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조선대학교 제2기 이사 즉각 퇴진 및 국민공익형이사회 실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조선대 이사장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4년6개월 동안 사용 내역을 첨부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2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 26조 1항은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보수를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대 본관 건물 중앙현관 앞에 관련단체와 학생회 등이 농성천막을 쳐놓고 2기 이사 퇴진 및 이사장 횔영 등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사장실을 무단점거한 채 압박하고 있디.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실제 이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학교법인에 대해 재산상 손해가 없고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립학교법 위반은 맞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 이사장이 범대위 측을 상대로 맞고소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도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인서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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